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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로비 점거 농성, 집회의 자유일까 무단 점유일까?
대법원 2023도7890
헌법상 권리인 옥내집회와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충돌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상황실장은 'C 실시'를 요구하며 E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약 40일간 주민투표 요구 서명지 박스, 현수막, 화환 등을 비치하고 상주하며 공간을 점유했어요. 시청 측은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응하며 농성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이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인 시청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신고 의무가 없는 '옥내집회'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시청이 20만 시민의 서명지 수령을 거부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연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옥내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집회 장소가 공유재산인 이상 관련 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장기간 시청 로비를 점거하여 시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등 불편을 주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았어요. 시청 인근에서 적법하게 집회를 여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무단 점거 방식을 택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유재산의 관리'라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옥내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건물 내부일 경우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옥내집회의 정당성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