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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믿고 하이패스 무단통과, 결국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22노2057,2023노4419(병합)
수십만 원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성립 여부
한 운전자가 인천 영종도 자택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어요. 약 2개월 반 동안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총 130회 무단 통과했어요. 이렇게 미납된 통행료는 합계 78만 원이 넘었고, 결국 운전자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 구간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총 130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약 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중에 정산해서 납부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납된 통행료를 결국 모두 납부했으며, 경찰이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착오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고속도로 무단 통과 건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 3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통행료를 사후에 납부했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회사에서 통행료를 내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시점이에요. 법원은 유료 자동설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립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