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음주운전·도끼 협박범, 징역 2년→1년 10개월 감형의 비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재고단3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이 불러온 재심과 형량의 변화
피고인은 이웃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동거하다가 여성이 가출하자, 이웃이 그녀를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었어요. 2020년 2월 10일, 피고인은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눈알을 빼겠다"며 폭행하고,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쫓아가는 등 특수협박을 했어요. 심지어 그날 밤에는 이웃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다시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후 2020년 5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5월 5일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20년 5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가 있었어요. 또한 2020년 2월 10일 하루 동안 이웃을 상대로 저지른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협박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특히 음주운전 단속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던 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어요.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 조항을 적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보았어요.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징역 2년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소위 '윤창호법' 일부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 피고인도 재심을 통해 형이 일부 감경되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위헌 결정과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잦은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법률에 따른 재심 청구와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