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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음주운전과 콜센터 폭언, 결국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재고단12
음주운전 전과자의 상습적 전화 폭언과 업무방해 혐의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20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총 16회에 걸쳐 장학금 지원 기관의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어요. 특히 2020년 2월 18일에는 약 3시간 20분 동안 6명의 상담사에게 12차례나 전화하여 고성과 욕설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담사들에게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고성과 욕설, 협박성 발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 상담사들의 정상적인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또한 장기간에 걸친 전화 폭언과 업무방해는 범행 횟수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반복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음에도 과거 전력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또한, 콜센터 상담사를 향한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라는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