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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인사
동료들과 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 그 결말은
대법원 2021도16238
아동복 회사 핵심 인력들의 집단 퇴사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 회사는 온라인 아동복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매출을 기록하던 곳이었어요. 이 회사 디자인실 실장 B와 그의 남편 A는 동종 업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했어요. 이후 B를 포함한 디자인팀, 마케팅팀의 핵심 직원 C, D, E는 순차적으로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A가 설립한 회사 F로 이직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퇴사하며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 매출 자료 등 피해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 자료들을 개인 저장장치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 C, D, E가 퇴사 시 상품기획안, 작업지시서 등 핵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 B, C, D가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회사 F에서 경쟁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판매한 행위, 그리고 이후 회사 G로 옮겨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법인인 회사 F와 G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여러 주장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확보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들이 가져온 자료들은 업계에 알려진 정보이거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셋째, 설령 일부 자료를 참고했더라도 이는 양식을 활용한 수준이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G는 직원들에게 이전 회사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일부 이메일 압수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다른 핵심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반출한 상품기획안, 작업지시서, 매출 자료 등은 경쟁사가 알기 어려운 정보로 경제적 가치가 크고, 회사가 비밀유지 서약 등으로 합리적인 보호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유사 상품을 기획·판매한 것은 명백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비공지성),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있었다면(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인정했어요. 특히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서약서를 통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망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합리적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영업비밀을 기초로 약간의 수정만 가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이므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반출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부정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