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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수억 원 세금 탈루, '돈 못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2660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미수금, 조세포탈액 산정의 법적 쟁점
한 토지 소유자가 있었어요. 그는 2008년경 임야를 약 36억 4,3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011년경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17억 2,0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결국 이 허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양도소득세 약 5억 9,2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신고는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또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받지 못한 돈을 빼고 계산하면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이 포탈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금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신고 당시 잔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1심 판결의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법률 적용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점과 기준이었어요. 우리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는데, 이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원칙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명백한 사정이 세금 납부기한 전에 발생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탈세액 산정 시 권리확정주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