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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법 시행 전 개업한 사무장 병원, 처벌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도13089
법의 허점을 노린 주장과 '개설' 행위의 법적 해석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수의사나 약사가 아니었음에도, 수의사와 약사에게 각각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를 빌려 동물병원과 약국을 개설·운영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의사가 아님에도 수의사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각각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동물병원 '개설'과 약사 면허 '대여' 행위가 모두 관련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존에 개설된 병원을 '운영'만 했을 뿐, 새로운 '개설'이나 '대여' 행위는 없었으므로 신설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약사가 간헐적으로나마 출근했으므로 면허 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동물병원 '개설' 행위가 단순히 개설신고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계속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운영한 것은 위법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보았어요. 약사 면허 대여 역시 최초에 면허를 빌린 시점에 범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이용해 약사 업무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행위가 처벌 법규 시행 전부터 시작되어 시행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이나 약사 면허 '대여'와 같은 행위를 일회성 행위가 아닌, 계속해서 이어지는 포괄일죄로 보았어요. 즉, 법 시행 이전에 행위가 시작되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그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막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무자격 개설·운영 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