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행세로 5억 꿀꺽,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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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행세로 5억 꿀꺽,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3295

상고기각

건설공사 수주 미끼로 법인카드와 거액 뜯어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명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라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어요.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1년에 1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3년간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를 빌미로 활동비와 급여 명목으로 약 4억 6천만 원을 받아내고, 회사 법인카드로 약 4천 8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유명인사와의 친분, 학력, 재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꾸며내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망하여 받은 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생활비, 술값,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편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대신, 피해자 회사의 주요 현안이었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도와주기로 하고 회사에 합류했다고 말했죠. 실제로 여러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돈은 스카우트 비용과 급여, 법인카드는 접대비로 사용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공사 수주에 관한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죠. 또한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공사를 수주할 만한 인맥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자신의 능력이나 인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상대방에게 알린 적 있다.
  • 명확한 계약서 없이 '활동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 약속했던 사업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