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다고 상대 변호사에게 소송, 결과는?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패소했다고 상대 변호사에게 소송,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나5062

각하

법정 다툼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어요. 그러자 임대인은 이전 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했던 변호사(피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호사가 재판에서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속여 자신이 패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은 이전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건물이 원상회복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 재판부가 속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판결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니, 거짓말을 한 상대 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의뢰인을 위한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임대인의 주장을 다투는 것은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한 방어권 행사이며, 재판부를 속이려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것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공격 및 방어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변호사의 기망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명도 인수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이후 임대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 상대방 변호사의 법정 진술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 변호사의 주장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대리인의 변론 활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