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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타인 명의 유심 388개 개통,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22도11879
게임 계정 대여 사업을 위한 불법 유심 개통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한 남성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위해 다수의 게임 계정을 만들고자,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대량 개통하기로 했어요. 그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3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88개의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을 만들었고, 그중 155개를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 인증 용도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사업을 한 남성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통신사 대리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유심 개통과 충전을 도와준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통한 타인 명의 유심이 388개에 달하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업을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대리점 운영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으로 생성된 계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타인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분명히 했어요.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통신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명의 통신 서비스 개통의 불법성 및 범죄 이용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