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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회 중 외친 한마디, 중범죄 교사범 됐다
대법원 2022도15169
집회 사회자의 발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범으로 인정된 사건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하던 중 도지사가 탑승한 공용 차량의 와이퍼 등을 손괴했어요. 이후 다른 집회에서는 사회를 보던 중, 도지사 차량이 청사를 빠져나가려 하자 마이크를 통해 "앞으로 갑시다" 등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약 10분간 운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도지사의 공용 차량을 손괴하여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이에요. 둘째,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지사의 차량을 막도록 지시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공용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부인했어요. 자신의 발언은 공무집행방해를 선동한 것이 아니며, 참가자들의 행동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도지사가 퇴근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10분 정도 차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차량 방해 행위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영상과 음성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교사 행위에 해당하고, 차량 진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맞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 사회자의 발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앞으로 갑시다"와 같은 명시적이지 않은 발언이라도, 집회 주도자가 특정 상황에서 한 말이라면 참가자들의 범죄 실행 결의를 유발한 교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행을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죄는 구체적인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중 발언의 교사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