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날짜 빼먹은 시행사, 유죄에서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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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날짜 빼먹은 시행사, 유죄에서 무죄로

대법원 2024도1105

상고기각

기존 분양계약 포괄승계 시 중도금 납부일 미기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의 시행사 실운영자인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넘겨받은 새로운 사람들과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 납부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서에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여러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며 중도금 납부일을 누락했어요.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계약 상대방들이 신규 분양을 받은 '분양받을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기존 계약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은 이들에게 중도금 납부일이 명시된 원래의 분양계약서를 모두 교부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들 역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일 기재는 필수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약자들이 기존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승계인'일 뿐, 법에서 규정하는 '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적 있다.
  • 시행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상황이다.
  •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 기존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채무까지 모두 인수한 적 있다.
  • 시행사로부터 기존 계약자가 작성했던 원본 분양계약서를 전달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권 포괄승계 계약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