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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수익 보장" 믿었는데, 3억이 900만원 됐다
대법원 2021도13697
증권사 직원의 거짓말과 투자 사기 사건의 전말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영업을 하던 직원은 2014년 3월경 한 투자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연 12% 수익이 보장되고 5년 후 원금이 2배가 되는 안정적인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었지만, 이에 속은 투자자는 총 3억 4천여만 원을 투자했어요. 직원은 투자자의 동의 없이 14,000회가 넘는 임의매매를 했고, 계좌 잔고가 2,300만 원으로 줄었음에도 수년간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속였어요.
검찰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약 3억 4,6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14,469회에 걸쳐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금융투자업자 자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투자자가 중간에 회수한 5,900만 원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증권사 직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점, 실제 계좌가 큰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수년간 허위 잔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중간에 일부 금액을 회수했더라도 사기죄는 돈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성립하므로 편취액은 처음 투자한 3억 4천여만 원 전체라고 보았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회사 직원으로서 실제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직원이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손실 사실을 숨겼다면, 투자자가 위험성에 관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사기죄의 피해액(편취액)은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를 의미해요.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편취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인 직원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