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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컨설팅 계약 뒤에 숨은 불법 중개, 결국 유죄
대법원 2023도8554
수수료 4천만 원 받은 부동산 컨설턴트의 법적 책임
과거 공인중개사였던 피고인은 2015년 중개업을 폐업한 뒤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2016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요. 계약 성사 후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무등록 중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약 7년간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상속 문제 해결, 소송, 지목 변경, 자금 융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컨설팅'을 해왔다고 했어요. 이번 매매계약 알선도 그 컨설팅 업무의 일부였으며, 단 한 번의 행위였기 때문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어떤 행위가 중개인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중개는 중개라고 보았어요. 또한 받은 수수료 4,000만 원이 법정 상한인 0.9%에 근접하고, 거래 당사자도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인식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2심은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 제한을 피하려고 컨설팅업으로 등록했다'고 스스로 말한 점을 지적하며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행위자가 스스로 '컨설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에 해당하면 중개행위로 판단해요.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한 단 한 번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 반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컨설팅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