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잔금 안 낸 집 철거,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5329
매매계약 후 장기간 거주, 사실상 소유권 행사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동서지간인 피해자와 1996년경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지급한 채 20년 넘게 그 집에 거주해왔어요. 그러던 202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부를 고용해 주택 2층 부분을 철거했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던 중, 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허물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약 4,800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드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4년 전 집을 인수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이 낡고 누수가 심해 개량할 목적으로 2층을 철거한 것이지,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피해자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견고한 건물을 전면 철거한 것은 단순 개량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이 인정된 점, 피고인이 수십 년간 수리하고 임대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해 온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또한 건물이 38년이나 되어 노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아, 철거 행위를 효용을 해치는 손괴가 아닌 개량 행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점유하며 사실상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해 온 점을 주목했어요. 건물이 매우 낡아 수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철거는,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높이려는 '개량'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