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고 1인 시위,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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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틀고 1인 시위,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6807

상고기각

모욕,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인 시위자의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자동차 회사의 부당판매 행위를 제보한 후, 재위임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본사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본사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진행했어요. 시위 과정에서 '저질기업', '악질기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고성능 스피커로 장송곡을 반복적으로 재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저질기업', '악질기업' 등의 표현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모욕 혐의예요. 둘째, '내부 고발자를 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피켓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예요. 셋째, 장송곡을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폭행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소음과 시위 시설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질기업' 등의 표현은 시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의견 표명일 뿐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이 쓴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장송곡 소음은 집회·시위법 기준을 준수했으므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저질기업'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고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장기간 반복된 장송곡 소음은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해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1인 시위나 집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시위 과정에서 '악질', '부패' 등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했다.
  •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시위를 했다.
  •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있다.
  •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욕설, 장송곡 등)을 포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표현 및 소음 발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