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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 운전 중 폭행, 하차 후 폭행은 별개의 범죄
대법원 2022도13523
운전자 폭행과 일반 폭행의 죄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버스가 위협 운전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로 다가가 운전자를 위협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운전자의 머리를 손으로 5차례 때렸어요. 몇 달 후, 피고인은 다른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점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별개의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입니다. 둘째, 버스에서 내린 운전자를 추가로 폭행한 혐의(폭행)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운전자를 5회가 아닌 3회 때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운전석에 있을 때의 폭행과 버스에서 내린 후의 폭행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이므로 두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운전자폭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즉, 일반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5회 폭행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 가지 범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운전자 폭행죄는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승객과 다른 차량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는 반면, 일반 폭행죄는 개인의 신체 안전만을 보호하므로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폭행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이어진 폭행을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범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을 다루는 범죄예요. 반면 형법상 폭행죄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보호하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법원은 두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두 행위의 경합범 관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