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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레깅스 촬영,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2도8460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과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년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촬영한 사진을 지인 약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고요.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려 반포한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특별히 부각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찍은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결과물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어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당연퇴직 처리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범죄에 비해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라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즉,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되어 성적 대상화가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