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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부는 시늉만 한 음주측정,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14451
숨만 들이쉬고 내쉬는 시늉,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된 이유
2021년 12월, 피고인은 차 안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측정하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2022년 1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달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지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며, 경찰이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받는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이 신체 이상으로 호흡을 제대로 불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측정에 응하는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음주측정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숨을 들이마시거나 불다가 중단하는 등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측정 거부와 같다고 판단해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불응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경찰이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시늉이 측정 거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