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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에 나라가 깐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4도6634
사유지라도 장기간 통행로로 쓰였다면 교통방해죄 성립
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일부가 수십 년간 마을 진입로 및 농로로 사용되어 온 것을 발견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경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길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고요. 2021년, 토지 소유자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고 약 50cm 높이의 옹벽을 쌓아 길을 막아버렸어요.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이 이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로 및 마을 진입로라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소규모공공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로는 자신의 사유지일 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자체가 법적 근거나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포장을 했으므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시멘트를 철거한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도로가 오랫동안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육로'에 해당하고, 지자체가 포장한 시설물도 '소규모 공공시설'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자체가 소유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포장했으므로 '소규모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도로가 1990년대부터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육로'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어떤 시설이 소규모공공시설법상 '공공시설'이 되려면, 지자체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정당한 권한을 확보해야 해요. 권한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공공시설로 인정받지 못해요. 반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면 성립될 수 있어요. 즉,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기능해왔다면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의 공공도로 인정 여부 및 교통방해죄 성립 조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