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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70대 여관 주인 성폭행범, 자수했지만 징역 12년
대법원 2021도5780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여관에 보름가량 투숙하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71세 여관 주인의 방에 침입했어요. 그는 주인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이 있기 열흘 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외상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산기를 부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여관 주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둘째와 셋째는 편의점 계산기를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한 점,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증거를 토대로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들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또한, 수사 초기 단계의 구체적인 자백은 이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범행 후 자수했더라도 범죄의 잔혹성, 피해의 정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고려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