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된 사납금, 법원은 횡령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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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사납금, 법원은 횡령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9316

상고기각

매일 운송수입금 입금 의무와 월급 정산 관행의 충돌

사건 개요

택시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이 당일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기준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전부 납입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사납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지만, 결국 기사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기사들은 자신들이 사납금에 대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납금은 월급에서 공제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회사와의 관계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매일 입금하지 않은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금협정에 따라 기사들은 매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월급에서 미납금을 공제한 것은 기사들이 자진 납입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산한 것일 뿐, 월 단위 정산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당일 납입을 독촉하고 미납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점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매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등)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적 있다.
  • 사납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있다.
  • 회사가 월급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온 상황이다.
  • 회사로부터 사납금 당일 납입을 요구하는 공지나 독촉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납금 미납 시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