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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위헌 결정 후 재심, 음주운전 형량은 그대로였다
전주지방법원 2022재고단34
반복된 음주운전, 법률 변경이 선처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201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2월 25일 새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어요. 이후 법률 변경으로 재심이 열렸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 기존 판결의 법적 근거가 변경되어 재심이 열렸어요.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비록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어요. 즉, 적용 법조가 달라지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