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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소수 지분으로 경매 신청, 대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대법원 2023다273299
오래 살아온 공유자들의 권리, 대법원이 인정한 이유
이 사건은 109㎡ 면적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상황에서 발생했어요. 피고들은 해당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기존 공유자들이었고, 원고들은 최근 공매 절차를 통해 토지 지분 중 일부(109분의 36)를 취득한 새로운 공유자들이었어요. 원고들은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피고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토지의 성격이나 면적, 관련 건축법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토지를 나누는 '현물분할'은 곤란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방식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피고들은 수십 년간 해당 토지 위 건물에 거주하며 사실상 특정 부분을 각자 점유하고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기존 공유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토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험이 크므로, 원고들이 요구하는 경매 방식의 분할에 강력히 반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 제한(90㎡) 때문에 지분대로 토지를 나누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피고들이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사정과, 원고들이 단지 경매를 통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에 대법원은 하급심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섣불리 경매 분할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의 원칙이 '현물분할'임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공유자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경매를 통한 '대금분hal'을 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특히 기존 공유자들이 오랜 기간 특정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용해 온 경우, 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이용 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는 분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새로운 지분 취득자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매 분할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기존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물 분할 방법(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