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의 변명,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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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변명, 법원은 외면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319

항소기각

음주측정 절차 문제 제기하며 무죄 주장한 상습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코올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먼저 이 재판이 법률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이므로,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설령 다툴 수 있더라도,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음주측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기간에 해당한다.
  •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심판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