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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상습 음주운전자의 변명, 법원은 외면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319
음주측정 절차 문제 제기하며 무죄 주장한 상습범의 최후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코올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먼저 이 재판이 법률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이므로,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설령 다툴 수 있더라도,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심판 범위에 있어요. 법원은 형벌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을 경우,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 자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재심 법원의 역할은 기존에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심판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