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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재개발/재건축
권리자도 남의 점유물에 무단침입하면 유죄
대법원 2024도15242
조합 사무실 인수인계 분쟁 중, 창문 넘어 들어간 조합원의 최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 조합장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하지만 해임된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서류 인수인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임시 조합장과 공모하여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관리하던 조합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원이 선임한 정당한 권리자인 임시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임된 전임자의 사무실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시 조합장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비록 임시 조합장이 법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전임자가 사실상 사무실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평온 상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적법한 절차 없이 창문을 넘어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우리 법원은 건조물에 대한 법률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요. 즉, 누군가 어떤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설령 그에게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자라 할지라도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되찾으려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자의 자력구제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