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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 몰수는 취소됐다
대법원 2021도11646
성매매 범죄에 제공된 건물 몰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건물주인 형과 실질적 업주인 동생은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시각장애인을 명의상 업주로, 다른 한 명을 실장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요. 약 2년 6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동생은 업소 운영을 총괄했으며, 명의상 업주와 실장은 각각 안마사 관리와 성매매 여성 관리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어요.
1심에서 건물 몰수 판결을 받은 건물주는 항소심에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건물에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고, 범죄에 이용된 기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업주 형제는 추징금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질적 업주 형제에게는 약 3억 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했어요. 특히 범행 장소로 제공된 건물주 소유의 건물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건물 몰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1심의 몰수 명령을 취소했어요. 다만, 추징금 산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할 때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재산이 범죄에 사용되었더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어요. 특히 해당 재산이 범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소유자의 책임 정도, 재산의 실질적 가치, 몰수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 건물 전체가 성매매에만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몰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에 제공된 재산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