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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재판 불출석의 대가, 1심 판결 무효됐다
전주지방법원 2022노1632,2023노579(병합)
연락 두절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재판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보드와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무인 편의점에 침입해 합계 3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보드나 상품권을 팔 것처럼 속여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하며 선고된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하나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심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과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판은 위법하다는 점이에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해요. 법원은 수사기록에 있는 가족 연락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해야만 해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그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절차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