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사, 계약서 쓴 회사가 사장이 아니다? | 로톡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플랫폼 기사, 계약서 쓴 회사가 사장이 아니다?

대법원 2024두31468

상고기각

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진짜 사용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개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를 통해 플랫폼 운송 서비스 'G 서비스'의 운전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법 개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자, 기사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기사는 용역업체가 자신의 진짜 사용자(사장)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운전기사는 자신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어요. 용역업체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 전에 기사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했고, 자체 앱을 통해 기사를 관리했으며, 별도의 복장 규정을 두고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전기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어요. 용역업체는 플랫폼 운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사를 알선한 업체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결론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어요. 업무 감시가 약하고, 구체적인 징계가 없었으며, 계약 내용상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운전기사가 앱을 통해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복장, 서비스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플랫폼 운영사가 했으므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운전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는 용역업체가 아닌 플랫폼 운영사라는 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지만, 특정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앱이 지정하는 경로, 대기 장소,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 고객 평점이나 업무 성과가 앱을 통해 관리되며, 이것이 수수료나 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업무에 필수적인 장비(차량, 배달가방 등)를 회사가 제공하고 관리한다.
  • 계약을 맺은 회사와 실제로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가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