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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청주지방법원 2024노750,1034(병합)
경찰 조사받고도 계속된 범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은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의류 회사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확실히 몰랐고 불법일 수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유사 범죄 재판이 병합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어요. 결국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따라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범죄인 줄 명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일 수 있겠다'고 의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요. 이 과정에서 원래 선고받았던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