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던 세탁공장, 직원의 죽음은 사장 책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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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던 세탁공장, 직원의 죽음은 사장 책임

대법원 2015도11368

상고기각

위험 교육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

사건 개요

2013년 11월, 한 세탁공장에서 32세 근로자가 세탁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로자는 건조기 투입구에 걸린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해 셔틀컨베이어와 건조기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컨베이어가 작동하며 상승했고 근로자는 기계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업체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컨베이어가 움직이는 위험한 공간에 방책을 설치해 출입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또한, 정비 등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죠.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인 피고인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현장 관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험 장소에 출입하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사업주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사고 현장에 출입을 통제하는 방책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사고 발생 이후에야 방책과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점도 피고인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안전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안전 설비를 설치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적이 있다.
  • 위험한 기계 주변에 방책이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비상시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없거나 멀리 있다.
  • 안전 교육은 했지만, 물리적인 안전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