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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체크카드 전달 알바, 징역 6개월의 대가
대법원 2022도9389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과거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배달해주면 건당 8~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9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어요.
검찰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이를 실질적인 재심 청구 사유 주장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다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규모 금융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설령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면 항소권 회복 등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범죄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보관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