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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키스방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23도14117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와 자백, 성매매 알선의 증거 인정 여부
피고인은 부산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였어요. 그는 2020년 3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했어요. 또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만나게 하여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안 됨에도 손님에게 화대를 받고 여성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광고를 올린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유사 성교행위(핸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광고 및 알선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 광고료 지불 내역, 화대 입금 내역 등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범위와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줘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반드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주선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손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핸플'을 알선한 것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광고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업소 임대차 계약서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도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