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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조현병 주장했지만,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14333
법원이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2020년 7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댓글 등을 통해 유포했어요. 약 2주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 등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과 관련 단체 대표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의 경위,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신질환 진단이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정신질환의 존재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과 범죄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