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성추행, 1심 실형이 2심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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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성추행, 1심 실형이 2심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3057

상고기각

신경베체트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1월, 한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약 10일 뒤인 12월에는 다른 매장에서 40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두 차례 쳤어요. 결국 피고인은 이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신경베체트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 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기록은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여러 진단서와 소견서, 심지어 피해자들조차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혐의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충동조절장애나 행동장애와 관련된 정신과적 진단 기록이 있다
  • 범행 당시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