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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뇌질환 성추행, 1심 실형이 2심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3057
신경베체트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1년 11월, 한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약 10일 뒤인 12월에는 다른 매장에서 40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두 차례 쳤어요. 결국 피고인은 이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신경베체트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 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기록은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여러 진단서와 소견서, 심지어 피해자들조차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어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심은 범행 전후 행동에 주목해 심신미약을 부정했지만, 2심은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피해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어요. 이는 심신미약 판단이 단순히 진단서 유무가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실질적인 정신 상태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