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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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2023도10692

상고기각

말다툼 중 폭행, 4주 상해 입히고 정당방위 주장한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5월 한 주점에서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어요. 심지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도발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언어적 도발이 폭행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골절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