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 소유자도 처벌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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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 소유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3도10695

상고기각

사실혼 파탄 후 남은 짐 가지러 갔다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2021년 4월경 집에서 나왔어요. 이후 2021년 9월 1일, 피고인 A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는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들어간 뒤 1층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건물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이므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소유자인 A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2021년 4월 집에서 나옴으로써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했고, 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건물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출입을 거절당했음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침입의 고의도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거나 공동 소유라고 생각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 상대방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갔다.
  • 창문이나 사다리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내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헤어진 동거인의 주거에 대한 무단 침입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