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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 소유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3도10695
사실혼 파탄 후 남은 짐 가지러 갔다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2021년 4월경 집에서 나왔어요. 이후 2021년 9월 1일, 피고인 A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는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들어간 뒤 1층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건물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이므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소유자인 A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2021년 4월 집에서 나옴으로써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했고, 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건물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출입을 거절당했음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침입의 고의도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여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그곳의 거주자로 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헤어진 동거인의 주거에 대한 무단 침입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