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제추행, 300만 원 합의가 발목 잡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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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제추행, 300만 원 합의가 발목 잡았다

대법원 2024도8973

상고기각

결백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편의점 업주의 지인이 2021년 3월경,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50대 여성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밑단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3월 초순경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같은 달 24일경에는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첫 번째 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추행이 일어난 날에는 편의점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가해자와 함께 각각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500만 원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고려 중이다.
  •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후 혐의 부인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