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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임금체불,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2도10214
회사가 어려워 월급 못 줬다는 대표의 항변, 법원의 최종 판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대표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이미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도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노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체불 금액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며, 단순한 경영 부진이나 자금 압박만으로는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사장)의 형사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도저히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을 의미하며, 그 인정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