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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법원 내 폭행, 정당행위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475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항의하다 벌어진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인이 기대와 다른 증언을 하자 불만을 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1층에서 그 증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갔어요. 이때 소송 상대방의 사위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형법 제260조 제1항)로 기소했어요. 증언에 불만을 품고 증인에게 다가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허리를 3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앞을 막아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허위 증언을 한 증인을 감싸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증언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제3자를 폭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