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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 법원의 10년형 확정
대법원 2021도6747
채팅앱으로 다수 청소년에 음란물 제작 강요 및 간음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동법 위반(강제추행), 동법 위반(위계 등 간음)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이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양형에 대한 판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어요.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중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나이와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수 미성년자 대상 장기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