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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 내리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23도10138
성기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기수가 성립된 이유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쟁이, 수급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좆 씻겨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잡고 내리려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지하자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였어요. 둘째, 다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다르게 "침 뱉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침 뱉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영상 증거만으로는 성기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성기를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좆 씻겨줄게"라는 성적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리려 한 행위 자체가 이미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기수(완성된 범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성기를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성적인 욕설과 함께 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완성된다고 본 것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접촉 없는 행위의 강제추행 기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