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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장 예방접종, 법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11841
보건소에 신고했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의사 F와 공모하여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의사 F의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두 곳의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약 140명에게 유료로 예방접종을 진행했어요.
검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아파트 노인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도 항변했어요. 한편, 특정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신고 업무만 도왔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지역보건법상 신고는 보건소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며, 피고인이 보건소로부터 '신고 불가' 통지를 받고도 예방접종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의료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보건소 신고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신고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지역보건법상 신고는 단순히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수리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보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불가' 통지를 한 이상, 해당 의료행위는 적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건소 신고의 법적 효력 및 의료법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