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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담임교사의 호의, 그 끝은 징역 5년이었다
대법원 2021도15684
생활기록부를 빌미로 한 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생활기록부 작성을 빌미로 접근하여 수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에요. 교사는 학생에게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목욕탕, 자신의 차 안, 학교 등에서 여러 차례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어요. 결국 이 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학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위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 유사강간,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인연을 끊자"고 말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학생과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어요. 학생이 먼저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학생의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사가 담임교사이자 수학동아리 지도교사로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학생이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 등은 불이익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에서의 '위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교사와 학생처럼 권력 불균형이 명확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겉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