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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37억 추징금이 1억 4천으로,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4도143
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입증 책임과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약 3년간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는 조직의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공범들과 함께 도박금 충·환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약 999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어요. 결국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또한,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999억 원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37억여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1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3년 6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약 37억 6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흐름이 불분명하며,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명확히 입증된 수익인 약 1억 4천만 원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5년으로 높이고 벌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명이 공모한 범죄에서 개인의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여 추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법원은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이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이익금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즉, 수사기관이 거대한 범죄수익 전체를 특정 개인의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전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의 개별적 귀속 여부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