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위한 거짓 증언, 1심 무죄에서 징역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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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위한 거짓 증언, 1심 무죄에서 징역형으로

대법원 2022도12967

상고기각

거래처 담당자를 위해 '구매단가'라 속인 허위 증언의 대가

사건 개요

용제 납품업체 대표와 그의 형인 직원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거래처 구매팀장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이들은 재판에서 거래처에 제시했던 용제 가격이 이윤을 붙인 '판매견적단가'가 아니라, 원재료를 사 오는 가격인 '구매단가'였다고 증언했는데요. 검찰은 이 증언이 거래처 팀장에게 유리하도록 꾸며낸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두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들이 거래처에 알린 용제 가격이 '구매단가'였다는 취지로 증언했어요. 하지만 거래처는 여러 업체로부터 '판매견적단가'를 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금액은 판매견적단가였음에도,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거래처에 용제의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거래처 구매팀장의 요청에 따라 대형 상사에서 확인한 용제의 예상 '구매단가'를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자신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7년 이상 지난 일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거래 방식이나 이메일 표현에 비추어 구매단가라고 판단하여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이미 피고인들이 제시한 가격이 '판매견적단가'로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경쟁 관계에서 유독 한 업체만 구매단가를 알려주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피고인들이 거래처 팀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 거짓 증언을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이나 거래처 직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다.
  • 증언 내용이 재판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나의 증언이 재판을 받는 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증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개인적, 사업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 내 증언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른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련 확정판결 사실의 증명력과 위증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