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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가게서 지인과 한잔,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4도3475
코로나 영업제한, '운영'과 '사적모임'의 법적 차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식당·카페 운영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던 시기였어요. 한 호프집 사장님은 2022년 2월 11일 밤 11시 30분경, 휴업 중이던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 지인 등 총 7명과 모임을 가졌어요. 이들은 가게에 있던 술을 마셨지만, 안주는 외부에서 포장해 왔고 술값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모임은 사장님 딸의 교사 발령을 축하하기 위한 사적인 자리였어요.
검찰은 호프집 사장님이 강원도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카페 운영이 금지되었음에도,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운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호프집 사장님은 당시 가게가 휴업 상태였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손님을 받아 돈을 받고 음식을 판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인들을 초대한 사적인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호프집 사장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운영'이란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돈을 받지 않은 사적인 모임이므로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추가하려 했지만, 법원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과 '사적모임 금지' 위반은 별개의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에서 '운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운영'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따라서 영업 목적 없이 단순히 장소만 이용한 사적 모임은 '운영시간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운영시간 제한' 위반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별개의 위반 행위라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상 '운영'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