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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조건만남 폭로 협박,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0682
13세 청소년과 성매매 후 연락 피하자 벌어진 일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청소년과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조건만남 사실을 학교와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초등학교 근처로 찾아가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3세 청소년과 두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며, 이전과 같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13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강간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에 의한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