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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폭행 처벌 후, 같은 날 유사강간은 별개의 범죄
대법원 2021도15597
이전 폭행죄 확정판결이 유사강간죄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년 1월 14일, 자택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이 중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게 한 행위가 유사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월 14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검사가 이전 폭행 사건과 이번 유사강간 사건을 한 번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나누어 기소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더라도 성행위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확정된 폭행죄 판결과 이번 유사강간 공소사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어요. 이전 폭행은 '새벽'에, 이번 유사강간은 '저녁'에 발생하여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일(외도 상대방을 만남)도 있었으므로 단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폭행죄와 유사강간죄는 행위의 모습과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였어요.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려면,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해요. 법원은 같은 날 발생한 범죄라도 시간적 간격이 크고, 범행의 동기나 방법, 종류가 명백히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즉, 새벽의 폭행과 저녁의 유사강간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폭행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유사강간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