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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가짜 유치권으로 7억 꿀꺽,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0874
경매로 싸게 사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계약의 함정
피고인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유치권을 이용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낙찰가를 떨어뜨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소유권 이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사실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로 인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총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실제로 유치권자로서 권리 신고를 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고, 이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피해자들도 유치권 행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련 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되었던 일부 피해 금액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내세워, 실현 불가능한 약속(경매를 통한 저가 소유권 취득)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유치권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즉, 실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존재하지 않는 유치권 등)을 고지하여 투자를 유도한 행위의 기망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